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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평] 2020년 415총선의 의미
글쓴이 : 이슈관리자 등록일 : 2020-04-13 09:36:43 조회 :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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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15 총선의 의미

-코로나 사태로 깨달은 사회연대의 중요성 실천할 이들로 뽑아야-

 

 

코로나19사태 속에서 우리는 21대 총선을 맞이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가족을 잃는 슬픔을 겪고 있다.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집안에 갇혀있고 국민들의 삶은 멈춰 섰다. 다만 외국과 비교해서 정부대응에 위안을 삼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의 삶은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피폐해질 것이 염려된다. 항상 역사 속에서 사회의 대변화와 재난은 힘없고 돈 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딛고 회복이 된다. 사회적 약자들은 그 변화를 준비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알고도 어쩔 수 없이 다시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위치하며 삶을 이어가게 된다.

 

코로나19 사태는 현재 대한민국이 코로나19사태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해가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진단키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관협력으로 짧은 시간 성공적으로 개발한 사례라든지, 국민들의 마스크 쓰기 참여와 의료진들의 희생과 그동안 여러 정책과정에서 관료사회가 국민의 질책을 받아왔던 것과 비교하면 모처럼 질병관리본부의 침착하고 유능한 대처로 인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등 사회적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했고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실로 우리들 스스로의 잠재력에 놀라고 감동을 받는 사례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코로나19사태는 바이러스혁명이라고 일컫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많은 이들이 주지하다시피 공공부문에서도 인공지능이 원스톱으로 사무와 민원을 처리하게 됨으로써 공공부문의 일자리마저 확연하게 줄어들 것이다. 실제로 교육분야에서 불가피하게 실시한 전면적 원격수업 등은 이후에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대변화의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된 원격강의는 개별학생들의 맞춤수업이 될 수 있는 이상적 교육환경조성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설 수도 있을 것이며 동시에 궁극적으로 교육자의 필요가 상당부분 작아져 교육일자리가 소멸되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없어지는 일자리는 교육분야가 가장 늦어지는 분야일 것이라는 전망은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소식들은 우리를 더 숨막히게 한다.

 

이번 415총선은 코로나 사태로 확인된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사회적 제도로 정착시키고 현실이 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식견과 안목을 갖춘 국회의원을 선택하고 요구해야 한다. 415이후에는 우리가 실로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오기에...<>.

 

 

2020.04.13.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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