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논평

[성명서] 민주노총의 '코로나19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협의' 진정성을 묻는다.
글쓴이 : 이슈관리자 등록일 : 2020-04-20 14:07:30 조회 :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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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코로나19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협의’, 진정성을 묻는다

 

- 경제위기와 고용위기에 따른 사회적 대화는 노사정 비상협회가 아닌 경사노위에서

- 경사노위, 민주노총 한국노총 외에 노동자 참여를 확대해야

 

초유의 사태 코로나19에 따른 전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의 피해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다. 또한,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구조와 고용시장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 자명하다. 온 국민, 온 세계시민이 인식하는 비상한 시기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경제위기가 코로나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다. 이미 돌입된 저성장 시대,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구조 및 고용환경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는 이전부터 있었다. 이 모든 문제가 코로나 19사태로 극명해진 것뿐이다.

 

이 비상사태를 겪고 있는 지금, 정부와 기업은 물론 노동계 역시 사회적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분명하다. 이 와중에, 지난 417, 민주노총이 제안한, ‘코로나19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협의의 주목적이 노동자 해고 방지라는 점에서 그 제안의 사회적 의미 자체는 존중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제안한 코로나19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협회의 진정성에 강한 의문이 생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큰 힘과 권한이 있는 모든 정부 기구에는 참여하면서 유독 사회적 책임을 동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는 참석하지 않고 있다. 경사노위를 제쳐두고 비상협의를 제안하는 것은, 진정한 사회적 책임 없이 총선 이후의 사회적 영향력을 유지확대하려는 발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별도의 협의기구를 만들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적 책임을 함께 하며 이 비상시국의 고용위기 등의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만이 노동계를 대표하는 노총으로서의 성숙한 모습이고 자세이다.

 

민주노총은 누가 보아도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도력을 상실했다.

2020, 지금은 전태일 열사가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분신했던 1970년도 아니고, 87년 민주화운동과 94년 노동자 대투쟁 시기의 노동자들처럼 고통을 받는 시기도 아니다. 2020, 대한민국노동조합은 노동존중을 일정 수준 보장받는 사회에서 나름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사회적 강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세계 노동시장과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에는 고임금 노동자들이 다수 존재한다. 언젠가부터 사회 양극화와 유사어처럼 회자하는 노동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주요과제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의 요구와 주장만으로 노동조합의 역할을 다하는 것처럼 코스프레를 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정부와 기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노동계도 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다. 공적자금을 통해 기업에 고용보장을 압박하고 강제하는 방식으로는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도산과 노동자 대량해고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노동자와 사용자와 정부가 난제 극복을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된 것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다.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 참여하여 경제위기와 고용위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와 청와대가 경사노위에 노동계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노동자 의견 수용을 위한 채널을 보강할 것을 촉구한다. 소속 조합원들의 이익만을 우선시한 기존 노총에서는 비노조 1800만 노동자의 고용과 생계를 책임질 의지와 자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나날이 가속화되는 노동 양극화와 집단이익 우선의 노동운동으로는 노동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현장의 문제 해결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2천만 노동자의 고용과 생계를 사회적 책임을 모르는 민주노총에 온전히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

 

 

2020.04.20.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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