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2016년 11월 12일 제정
2020년 1월 30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조직의 명칭은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이라 하며, 약칭은 ‘공공노총’이라 하고, 영어 표기는 Korean Federation of Public Service Unions(약칭은 KFPSU)로 한다.(2020.1.30. 개정)

제2조(사무소) 공공노총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법인) 공공노총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목적과 사업) 공공노총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 유지ㆍ개선과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복지노동, 공공의 안전, 국가 민주화 및 경제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기본권 실현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보편적 권리 실현을 위한 사업
2. 임금 등 노동조건 유지 및 개선과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3. 공공의 안전, 서비스 강화와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 및 책무에 관한 사업
4.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 권익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ㆍ사ㆍ민ㆍ정ㆍ국 차원의 사회적 대타협에 관한 사업
5.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결 강화 및 미조직ㆍ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증진에 관한 사업
6. 노동시장의 불평등 해소와 공공성을 위협하는 노동관계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업
7. 공공부문 및 노동의 안전과 복지노동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사업 및 연대사업
8. 기타 공공노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직

제5조(구성) ① 공공노총은 공공노총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동하고 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이 승인된 산업별 노동조합 및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은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를 말하며,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 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를 말한다.
➂ 제2항에 준하는 직업별노동조합, 일반노동조합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가맹단위로 둘 수 있다.

제6조(가입 및 탈퇴) ① 공공노총에 가맹하고자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 등(이하 ‘가맹조직’이라 함)은 소정의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공공노총을 탈퇴하고자 하는 가맹조직은 해당 조직의 규약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회의록을 첨부하여 탈퇴서를 공공노총에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조(부문별협의회 등의 설치) ➀ 공공노총은 가맹조직간의 유기적인 활동과 연대, 조직 강화 등을 위하여 부문별협의회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➁ 부문별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의 2(참관조직 및 준조합원) ➀ 공공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준조합원과 참관조직을 둘 수 있다. 단, 준조합원, 참관조직의 가입절차 및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2020.1.30. 신설개정)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8조(권리) 공공노총의 가맹조직과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가맹조직은 대의원대회에 대의원을 각각 파견하고, 대의원은 동등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을 가지며 모든 조합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의무금 납부실적에 따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공공노총의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가맹 조직의 자주적 권리는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9조(의무) 공공노총의 가맹조직 및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공공노총의 선언, 강령, 규약, 제 규정,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2. 공공노총의 사업에 참여하고 당해 조직의 조합원수, 주요 회의와 활동에 대한 보고의무
3. 맹비, 기금, 부과금 등 의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제10조(여성할당제) 공공노총의 임원, 중앙위원, 대의원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의 여성할당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 4 장 기관과 회의

제11조(기관) 공공노총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상임집행위원회
6. 회계감사위원회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 각종 위원회
10. 기타

제 1 절 총회

제12조(구성과 소집) 조합원 총회는 공공노총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가맹⋅산하조직을 통해 보고되는 전체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재적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총회 소집을 요구한 때, 대의원대회 의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회의운영규정의 절차에 따라 조합원의 총의를 물을 수 있다.

제13조(소집공고) 위원장은 대회일로부터 30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기능) 조합원 총회는 제12조에서 정하는 부의할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 2 절 대의원대회

제15조(구성과 소집) ➀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는 공공노총의 가맹조직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➁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➂ 임시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➃ 위원장은 위 대회일로부터 14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일시ㆍ장소를 명기하여 소집공고를 하여야 하며,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단축할 수 있다.

제16조(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7조(대의원 배정기준) ①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가맹조직별 대의원수는 맹비 납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정한다.
② 대의원은 가맹 조직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정대의원 및 예비대의원을 각각 선출하며 예비대의원은 가맹조직별로 정대의원의 20%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18조(대의원 보궐 선출) 대의원 결원시 그 대의원의 임기가 3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대의원 선출 방식에 의해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대의원은 공석으로 하고 재적 성원에서 제외한다.

제19조(대의원의 소환)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선출단위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위원장은 발의 접수 후 10일 이내에 해당 선출단위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제20조(기능) 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심의와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맹비의 책정,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5. 고정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가맹 조직의 제명에 관한 사항
7. 중앙위원 구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8. 국제노동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9. 공공노총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 절 중앙위원회

제21조(구성과 배정) ①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 가는 의결기관으로 당연직 중앙위원과 선출직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➁ 공공노총의 임원(회계감사는 제외한다)과 각 가맹조직 대표자는 당연직 중앙위원이 된다.
➂ 선출직 중앙위원은 맹비 납부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가맹 조직단위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2조(소집과 공고) ① 중앙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개최시기는 변경할 수 있다.
➁ 임시회의는 중앙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명기하여 요구한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중앙위원회 소집은 회의일로부터 14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단 임시 중앙위원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3조(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처리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선거와 관련되지 않은 규약 및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
4. 지역본부ㆍ부문별협의회 등의 설치와 분할, 통폐합에 관한 사항
5. 부설기관 및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6.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유고시 권한대행 결정 및 위촉에 관한 사항
7. 지도위원, 자문위원 위촉에 대한 인준
8.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9. 부과금의 결의, 예산의 조정과 전용에 관한 사항
10. 가맹⋅산하조직에 대한 징계의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11. 중앙집행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제 4 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4조(구성과 소집)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임원, 가맹 조직 대표자, 각종 위원회 위원장(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외), 부설기관장으로 구성한다. 단, 부설기관장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② 중앙집행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중앙집행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명기하여 요구한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25조(기능)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 집행
2.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의 준비와 상정안건 심의
3. 제 규칙의 제정과 개폐
4. 제반 일상 업무 집행
5. 가맹조직의 가입과 탈퇴 심의, 확정
6. 표창 및 통제의 심의, 결정
7. 상임집행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처리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 5 절 상임집행위원회

제26조(구성과 소집) 위원장은 임원, 각종 위원회 위원장(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외), 부서장, 부설기관장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필요시 상임집행위원회 소집하여 운영한다.

제27조(기능) 상임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2.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준비와 상정안건 작성
3. 일상 업무의 심의 및 집행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6 절 회계감사위원회

제28조(설치)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추천을 받아 대의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5명이내의 회계감사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➁ 회계감사위원회는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하고 위원장과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 또는 중앙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를 실시하고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기능) ➀회계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한다.
1. 예산 및 결산 사항
2. 재정 및 예산집행 사항
➁ 회계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제1항 제2호 사항에 대하여 공인회계법인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7 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30조(설치)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장 및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운영 및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권한 및 기능)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선거와 투표의 공정한 관리
2. 선거에 관한 규약 및 규정, 규칙의 해석
3. 선거관리규칙의 제정 및 개정
4. 선거 관련 분쟁의 조정 및 중재
5. 가맹조직의 선거관리위원회 지도 및 감독
②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서 처리 한다.


제 8 절 사업별 위원회
제32조(상설 위원회) ① 규약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강화, 정책강화, 교섭준비, 재정확보 등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상설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➁ 상설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는 별도 운영규정에 따른다.(2020.1.30. 개정)

제32조의 2(사업별 위원회) ① 규약 제4조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사업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➁ 사업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는 별도 운영규정에 따른다.(2020.1.30. 신설개정)


제 9 절 회의 운영

제33조(성립과 의결) ➀ 공공노총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을 제외하고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➁ 각종 회의의 구성원은 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지며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회의 개최 전일까지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제34조(특별결의) 공공노총의 의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투표)과 출석(투표)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규약의 개정
2. 가맹조직의 제명
3. 임원의 불신임
4. 긴급동의의 성립
5. 공공노총의 해산

제35조(회의규정)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임원

제36조(임원) 공공노총의 임원은 다음과 같으며, 전체 임원은 8명 이내로 한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약간 명
4. 사무총장 1명

제37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➀ 위원장
1. 공공노총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2. 조합원총회.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등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부설기관장과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총국, 부설기관의 구성원에 대한 임면권을 갖는다.
4.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5. 공문의 서명인이 되고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6. 선거와 관련되지 않은 규약 및 규정, 규칙에 대한 해석권을 가지며,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➁ 수석부위원장
1. 위원장을 보좌한다.
2.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➂ 부위원장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한다.
2. 수석부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위촉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업별위원회 등에 대한 사업을 담당한다.

➃ 사무총장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총국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사무총국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3. 공공노총의 예산을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 운영한다.
4. 대의원대회에서 제반 활동과 재정결산을 보고한다.

제38조(임원의 선출) ①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은 동반출마하며 대의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한 자에 대하여 대의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39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3년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의 임기는 정기대의원대회 선출과 동시에 시작하며, 3년이 되는 정기대의원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④ 임원의 유고시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10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40조(임원의 탄핵)
①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유기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선출기관의 의결을 거쳐서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으로 발의되고 참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

제41조(지도위원과 자문위원) ① 공공노총은 필요에 따라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③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의 역할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사무총국

제42조(사무총국) 공공노총의 제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을 두며 사무총국의 조직, 운영, 규율, 인사,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부설기관

제43조(부설기관) ① 공공노총은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책연구원, 교육원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설기관장은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부설기관 구성원의 임면은 부설기관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④ 부설기관 성원은 사무총국의 조직, 운영, 규율, 인사,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 8 장 재 정

제44조(예산) 공공노총의 재정은 가맹조직이 납부하는 맹비, 기금, 부과금 등 의무금과 기타 사업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예산에 따라 운영한다.

제45조(의무금) 가맹조직이 공공노총에 납부하는 의무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맹비 : 매월 가맹조직이 보고한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금액
2. 기금 :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적립기금 할당액
3. 부과금 : 맹비, 기금 이외에 특별히 부과하는 금액

제46조(맹비) ① 조합원 1인당 맹비는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일정 금액으로 한다.
② 맹비는 가맹조직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부과하며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47조(기금의 설치 관리) 공공노총은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각종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48조(부과금) 공공노총은 필요가 있을 때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그 성격, 목적, 금액, 납입기한을 정하여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49조(회계 연도)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2016도 회계연도는 창립 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2018년부터는 본문에 따른다.

제50조(고정자산의 관리와 운영) 고정자산의 관리와 운영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51조(회계규정)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표창과 통제

제52조(표창) 위원장은 공공노총의 발전에 공헌이 큰 가맹 조직 또는 조합원, 기타 공로자에게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제53조(징계) ① 공공노총은 가맹조직, 임원, 사무총국 및 부설기관 성원,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경고 내지 제명 등 상벌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공공노총의 선언, 강령, 규약, 의결사항, 제 규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을 때
2. 공공노총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3. 공공노총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고의적으로 방해 행위를 하였을 때
➁ 징계의 내용과 절차, 징계대상에 따른 징계의결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상벌규정에서 정한다.
➂ 정당한 사유 없이 맹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에는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절차 없이 조합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 할 수 있다.

제54조(상벌규정) 표창,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해 산

제55조(해산) 공공노총은 가맹조직이 모두 탈퇴하였거나 또는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 한다.

제56조(청산) 공공노총이 제55조에 따라 해산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대의원대회에서 5인이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시한다. 단, 임원은 청산인이 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공공노총 창립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초대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창립대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본 규약에 따른 것으로 보며, 초대 위원장에 한하여 2인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임원의 임기는 2018년도 12월까지로 한다.

제3조(회계감사에 대한 경과조치) 창립대회에서 선출된 회계감사는 본 규약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며 창립대회 직후 개최되는 대의원대회에서 추가로 선출한다.

제4조(대의원 배정기준 적용 유예) ① 규약 제17조 대의원 배정 기준의 적용을 차기 대의원 대회 선출 때까지 유예한다.
② 가맹 조직에서는 차기 대의원대회 30일전까지 대의원을 선출하여 사무총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약 제47조에 정하는 맹비 등 의무금에 대하여 창립대회 이후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납부액 및 시기 등을 정하고 가입하는 조합은 통보일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여성할당제에 관한 경과조치) 규약 제10조에 정하는 여성할당제에 관하여는 2017년 대의원 대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제7조(통상관례)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